법령 농지법시행령 제5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2013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경남행심2013-80, 2013. 5. 29., 기각
  농지보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
  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법 농지법시행규칙 농지법시행령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개발법

2003년

2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2585, 2003. 8. 11., 인용
  농지조성비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농지조성비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국토이용관리법 농지법 농지법시행규칙 농지법시행령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

2000년

3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1276, 2000. 3. 20., 기각
  농지전용부담금추가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농지전용부담금추가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건축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농지법시행규칙 농지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

4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1275, 2000. 3. 20., 기각
  농지전용부담금추가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농지전용부담금추가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건축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농지법시행규칙 농지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

5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1274, 2000. 3. 20., 기각
  농지전용부담금추가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농지전용부담금추가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건축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농지법시행규칙 농지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

6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1273, 2000. 3. 20., 기각
  농지전용부담금추가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농지전용부담금추가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건축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농지법시행규칙 농지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

7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1001, 2000. 3. 20., 기각
  농지전용부담금추가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농지전용부담금추가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건축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농지법시행규칙 농지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

1998년

8. 국민권익위원회 1998-01045, 1998. 6. 30., 기각
  농지조성비및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농지조성비및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농지법시행규칙 농지법시행령